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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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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31	비위공무원 ‘양심불량’…징계부과금 납부 외면 [세계일보]		관리자	6380	2012-05-15

4230	수원, 공무원 38명에 능력개선 교육 [서울신문]		관리자	4364	2012-05-15

4229	고위직 공무원 승진때 자원봉사 의무화하자 [동아일보]		관리자	4477	2012-05-15

4228	똑같이 사채써도 공무원한텐 '대접'이 다르네 [아시아경제]		관리자	5025	2012-05-15

4227	男 공무원 4분의 3은 '과체중' [세계파이낸스]		관리자	6033	2012-05-15

4226	충남교육청 비정규직 철폐 선도 [충청투데이]		관리자	6510	2012-05-14

4225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중공교는 이젠 국정 전략센터” [서울신문]		관리자	4969	2012-05-14

4224	10급 공무원 대부분 친인척 채용…구청 "놀라운 우연" [SBS]		관리자	4477	2012-05-14

4223	대전교육청 공무원시험 평균경쟁률 57.5대 1 [연합뉴스]		관리자	4157	2012-05-14

4222	공노총,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3910	2012-05-14

4221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12일 실시 [연합뉴스]		관리자	4109	2012-05-11

4220	인터넷 포털에 ‘민원’만 치면 ‘국민신문고’ 홈피 바로 연결 [서울신문]		관리자	4417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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