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327	퇴직 공무원 수발 드느라 민원처리 뒷전 [기호일보]		관리자	6877	2012-07-24

4326	지방직 7급 2만 1000여명 2020년까지 6급 근속승진 [서울신문]		관리자	6502	2012-07-24

4325	9월 학교 파업?…교과부-비정규직 `갈등' [연합뉴스]		관리자	4442	2012-07-23

4324	법원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전환시험 정당”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4346	2012-07-23

4323	'도교육청 기능직→일반직 전환 위법' 소송 각하 [수원일보]		관리자	4894	2012-07-23

4322	행정안전부, 직종개편안 다음달 입법예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086	2012-07-20

4321	민주노총 총파업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가세 [뉴스1]		관리자	4449	2012-07-19

4320	노동부의 압박과 당근에도,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우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359	2012-07-19

4319	노동계 몸집 키우기..“뭉쳐야 산다” [이데일리]		관리자	4429	2012-07-18

4318	6급 공무원 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문화일보]		관리자	4461	2012-07-18

4317	[인터뷰]최홍이 서울시의회 신임 교육위원장 [뉴스1]		관리자	4389	2012-07-17

4316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체인력 선발 [서울경제]		관리자	4557	2012-07-17

303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