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11	공무원노총, 제1대 출범식 및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뉴스타운]		관리자	5318	2012-09-07

4410	서울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6년 만에 첫 교섭 [연합뉴스]		관리자	4869	2012-09-07

4409	공무원노총, 단일지도체제 위한 임원선거 준비 본격화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211	2012-09-06

4408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을” [씨앤비뉴스]		관리자	4342	2012-09-06

4407	공무원 봉급 3.5% 올릴때 의원 세비는 20% 올렸다 [조선닷컴]		관리자	5535	2012-09-05

4406	김상곤 교육감, 이주호 장관 퇴진 요구 [조선일보]		관리자	4256	2012-09-05

4405	공무원노동단체, 정부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158	2012-09-05

4404	“노동법 개정 적극적이면 여야 상관없이 연대할 것” [서울신문]		관리자	4779	2012-09-05

4403	[지자체 비정규직 대해부] “같은 일해도 급여 절반↓” [서울신문]		관리자	4396	2012-09-04

4402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4기 집행부 출범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007	2012-09-03

4401	[단신] 공무원노총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4841	2012-09-03

4400	[단신] 공무원노총, 근속승진 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의견전달 [뉴스에이]		관리자	5067	2012-09-03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