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95	공무원 기능ㆍ계약직 31년만에 폐지…직종 6→4개 (연합뉴스)		관리자	5362	2012-10-16

4494	교과부, 5년 만에 서울교육청 고강도 감사(연합뉴스)		관리자	4308	2012-10-16

4493	교과부 "국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장관" 중노위 결정 불복(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088	2012-10-15

4492	내년도 서울시 교육재정 4000억원 부족(뉴스원)		관리자	4857	2012-10-15

4491	"공공기관 재취업한 부패 공무원, 해임 당연"(경남도민일보)		관리자	4172	2012-10-15

4490	건축규제 완화…지방行 공무원 주거지 늘린다(세계파이낸스)		관리자	3920	2012-10-15

4489	민간경력 5급 공무원 선발…이색 경력 화제 (일간투데이)		관리자	3685	2012-10-15

4488	중앙부처 4급 여성 공무원 8.4%뿐 (여성신문)		관리자	3970	2012-10-15

4487	‘대한민국 공무원 36년史’ 출간 (STV)		관리자	4474	2012-10-15

4486	[서울시노조]국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행안위 김태환 위원장 면담결과		관리자	3109	2012-10-12

4485	헉! 350m 걸어 가고 출장비 2만원(노컷뉴스)		관리자	3745	2012-10-12

4484	공무원의 국가관정립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된다 (공감코리아)		관리자	3725	2012-10-12

28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