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07	이찬열 "월소득 600만원이상 퇴직공무원 137만원 연금지급" (중부일보)		관리자	4146	2012-10-18

4506	[학교비정규직 사용자가 교과부장관이라는데] 교과부 "중노위 판정 틀려" … 버티기 '눈살'		관리자	3864	2012-10-17

4505	학교비정규직 임금, 용역업체 주머니로 가도 정부는…(프레시안)		관리자	4651	2012-10-17

4504	김상곤, 교과부로부터 두 번째 고발 [중부일보]		관리자	4039	2012-10-17

4503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공감코리아]		관리자	3627	2012-10-17

4502	공무원 직종개편,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노컷뉴스]		관리자	5102	2012-10-17

4501	“韓공무원들, 세종시 이전에 울상”-WSJ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3569	2012-10-16

4500	철밥통 공무원 인식 깨야 산다.(중부일보)		관리자	4622	2012-10-16

4499	공무원연금 급여총액 6.1% 늘어났다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3550	2012-10-16

4498	"월급 못 가져가는 공무원"...'급여 압류' 공직자 얼마나? (헤드라인제주)		관리자	3692	2012-10-16

4497	한국 중고생들 선호직업 초등교사-의사-공무원 순 (동아뉴스)		관리자	4716	2012-10-16

4496	공무원노총, 김종기·정의용·조진호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703	2012-10-16

288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