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63 정부포상 못받으면 팔불출 공무원? [서울신문]관리자 6964 2013-01-02
4662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업 4737개 [서울신문]관리자 5368 2013-01-02
4661 '박근혜 정부',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은 [뉴시스]관리자 6072 2013-01-02
4660 학교비정규직노조 "새 정부 출범일부터 총파업 포함한 투쟁 시작" [매일노동]관리자 4220 2013-01-02
4659 Step 4. 연말정산 따라잡기 '소득공제'의 모든 것 [조세일보]관리자 5703 2012-12-31
4658 서울, 2013. 1. 1.자 5급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교육연합신문]관리자 4346 2012-12-31
4657 문용린 ‘교육청 간부 대폭 정리’ [민중의소리]관리자 4863 2012-12-31
4656 ‘+638명’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늘어 [서울신문]관리자 4438 2012-12-31
4655 “공무원노총도 쌍용차 노동자 도울게요” [매일노동]관리자 4669 2012-12-31
4654 서울시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 정규직 추가전환 [매일노동]관리자 3912 2012-12-28
4653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결국 해임 [매일노동]관리자 4576 2012-12-28
4652 2013년 뱀의 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데일리]관리자 4700 2012-12-28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