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87	[사설] 여야 ‘의원연금’ 꼼수로 국민 인내심 시험말라 [서울신문]		관리자	4958	2013-01-11

4686	인수위, 오늘부터 '정부부처 업무 보고' 시작 [mbc]		관리자	5880	2013-01-11

4685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연합뉴스]		관리자	4020	2013-01-11

4684	공무원노총, 4개 연맹 소속 위원장 워크숍 개최 결정! [뉴스타운]		관리자	4911	2013-01-10

4683	교과부,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연합신문]		관리자	4670	2013-01-10

4682	논란의 근무평정방식, 백지화 되나? [광주드림]		관리자	4157	2013-01-10

4681	“근무성적평정 방식 변경은 밀실행정” [광주드림]		관리자	5580	2013-01-09

4680	교육계도 권력이양… 서울사대 출신 ‘독주’ [국민일보]		관리자	4617	2013-01-09

4679	교과부 "곽노현 측근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한국일보]		관리자	4882	2013-01-09

4678	“박근혜 당선자는 해직공무원 복직 나서야” [매일노동]		관리자	7194	2013-01-09

467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달 15일부터 사이트 열어 [중앙뉴스]		관리자	4300	2013-01-08

4676	인수위 파견 공무원 60명 안팎… 전문·실무위원 8일 발표 [서울신문]		관리자	4859	2013-01-08

273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