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723	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관리자	3803	2013-01-28

4722	[위크엔드] 길고 힘세고 두둑한 그들, 공무원 [헤럴드경제]		관리자	4343	2013-01-28

472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실상 '월급'… 건보료 부과 추진 [시사브레이크]		관리자	5056	2013-01-25

4720	대전교육청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파면 등 중징계 [뉴시스]		관리자	3988	2013-01-25

4719	행안부 “공무원 민주노총 임원선거 참가 막아라” 압박 [한겨레]		관리자	4659	2013-01-25

4718	공무원 윤리...“공무원은 와이셔츠 색깔부터 다르다” [헤럴드경제]		관리자	4932	2013-01-25

4717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늘부터 교과부 앞 연좌농성 [매일노동]		관리자	4410	2013-01-23

4716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할 것” [매일노동]		관리자	4033	2013-01-23

4715	공무원 ‘혈세 빼먹기’ 끝없고 [광주일보]		관리자	4468	2013-01-23

4714	‘공금횡령 의혹’ 교육공무원 자살 [서울신문]		관리자	4114	2013-01-23

4713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조선일보]		관리자	3686	2013-01-22

4712	올 지방직 공무원 8952명 채용 [서울신문]		관리자	5011	2013-01-2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