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915	“교원·지방공무원 보전수당제도 동일 적용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5090	2013-04-23

4914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4월 임시국회서도 결론 못 내 [매일노동]		관리자	3586	2013-04-23

4913	경기도교육청-교육부 잇단 '갈등'···왜? [아시아경제]		관리자	4190	2013-04-23

4912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 시행 [매일노동]		관리자	3972	2013-04-22

4911	'공무원 보수업무' 알기 쉽게 책 한권에 [충청일보]		관리자	6317	2013-04-22

4910	경기도교육청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상 제자리 [인천일보]		관리자	4255	2013-04-22

4909	[단신] 공무원노총 제도개선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3323	2013-04-19

4908	서울교육청 “교장 퇴직 앞둔 초ㆍ고교 공금집행 부적정 적발” [헤럴드경제]		관리자	5802	2013-04-19

4907	'금품수수, 부당 채용'...교육청 인사비리 여전 [뉴스1]		관리자	4675	2013-04-19

4906	"학교비정규직 수당신설 약속 어기더니 이번엔 노조원 폭행" [매일노동]		관리자	3454	2013-04-19

4905	9급 20만여명 몰려 사상 최다… 74.8대1 경쟁 [서울신문]		관리자	4012	2013-04-19

4904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공감코리아]		관리자	3601	2013-04-17

254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