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975	[단신] 행정부노조, 사무직 일반직 전환 시험 응원전 나서[뉴스에이]		관리자	6287	2013-05-15

4974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5급 이하로 확대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5721	2013-05-15

4973	공무원노총-교육부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하기로 [매일노동]		관리자	6657	2013-05-15

4972	직역 갈등으로 번진 교원연구비 논란 [서울신문]		관리자	4718	2013-05-15

4971	전국시·도교육청노조, 교육부장관실 앞 점거농성 [매일노동]		관리자	4294	2013-05-14

4970	공무원노조 “정부조직관리지침 폐기하라” [매일노동]		관리자	5908	2013-05-14

4969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보전수당 달라" 교육부 장관실 앞 점거 농성 [연합뉴스]		관리자	5457	2013-05-13

4968	하반기부터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파이낸셜]		관리자	3794	2013-05-13

4967	[종합]서울교육청,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정 [뉴시스]		관리자	5378	2013-05-13

4966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시의회 교육위 통과 [울산매일]		관리자	4841	2013-05-13

4965	"쉬었는데 성과급?" 교원 성과급 4천만원 부당지급 [연합뉴스]		관리자	5115	2013-05-13

4964	[단신] 공무원노총-고용노동연수원 교육사업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3942	2013-05-10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