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035	교원 수당 차별, 교육계 嫡·庶차별 논란 [뉴스웨이]		관리자	3484	2013-06-11

5034	학교비정규직, 사실상 '해고'로 지난해 대비 1만2천명 급감 [매일노동]		관리자	3639	2013-06-11

5033	진화하는 고시제도… 변천사 살펴보니[서울신문]		관리자	3232	2013-06-10

5032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마련 [뉴스후]		관리자	3773	2013-06-10

5031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서울신문]		관리자	3169	2013-06-10

5030	한국 노동계·정부 ILO 총회서 ‘설전’ [매일노동]		관리자	3087	2013-06-10

5029	지방선거 D-1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관리자	3789	2013-06-07

5028	“100만 공무원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노조와 대화하라” [매일노동]		관리자	3369	2013-06-07

5027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부터 시간제 채용 내년 시행 [중앙일보]		관리자	3546	2013-06-05

5026	[일자리 로드맵 발표] 시간제 공무원 어떻게 뽑나 [서울신문]		관리자	3605	2013-06-05

5025	‘공무원노조 5급 사무관도 가입’ 개정안 발의 [서울신문]		관리자	3600	2013-06-05

5024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앞당겨 공포 [뉴시스]		관리자	3282	2013-06-05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