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75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논의
관리자
4082
2020-11-30
7674
서울 교원 오늘부터 재택근무…"수능 감독관 보호"
관리자
3784
2020-11-30
7673
학교 행정실장 시설점검 중 감전 ‘산재예방 사각지대’
관리자
3786
2020-11-25
7672
서울시교육청, 등하굣길 콘서트로 '코로나 우울' 위로
관리자
3417
2020-11-24
7671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학생’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발표
관리자
4250
2020-11-24
7670
조희연 "방역 핵심…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 열어야"
관리자
3577
2020-11-19
7669
조희연 "수능 다음날 서울 중·고 재량휴업·재택근무 권고"
관리자
3855
2020-11-12
7668
서울시교육청,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나눔 한마당 진행
관리자
3215
2020-11-09
7667
조희연 "서울 중1·고1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관리자
3751
2020-10-29
7666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연 3조원 지원 늘려야
관리자
3821
2020-10-27
7665
서울시교육청 등 128곳, 기록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
관리자
3321
2020-10-27
7664
서울시교육청, 신규임용자·승진자 청렴리더교육 실시
관리자
3704
2020-10-2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