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43	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돌연 연기 [매일노동]		관리자	3772	2013-07-26

5142	공무원 줄이되 국정의 핵엔 500명 늘린다 [조선일보]		관리자	4237	2013-07-25

5141	“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상대방은 학교장 아닌 교육청” [파이낸셜]		관리자	4313	2013-07-25

5140	9급 공무원 공채에 사상 최대 20만명 응시 [매일노동]		관리자	4287	2013-07-25

5139	공무원노총, 갈월동 새 사무실서 개소식 열어 [매일노동]		관리자	4975	2013-07-25

5138	공무원 유연근무제 참여 `극과 극` [경북매일]		관리자	5811	2013-07-24

5137	[단신]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 김성태 의원 전달[뉴스에이]		관리자	4289	2013-07-24

5136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형태 교육의원 사퇴를"… 교사 겸직 의혹 [아주경제]		관리자	4410	2013-07-23

5135	“예산 年3000억 집행하는데 직급 4급 불합리” [서울신문]		관리자	6261	2013-07-23

5134	[단신] 공무원노총 보수대책위원회ㆍ연금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3698	2013-07-22

5133	학교비정규직‘정년60세’보장...서울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베리타스]		관리자	4855	2013-07-22

5132	[단신] 직종개편 관련 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에이]		관리자	5999	2013-07-22

235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