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11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꿈토링스쿨' 운영		관리자	5212	2021-05-06

7710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급식 안심지원단’ 운영		관리자	4223	2021-05-06

7709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관리자	3421	2021-05-06

7708	서울시교육청·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통해 에듀테크 지원		관리자	3829	2021-04-30

7707	정부,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관리자	3457	2021-04-26

7706	서울 학생·교직원, PCR로 선제검사한다..오세훈 제안 '자가검사키트' 안써		관리자	3509	2021-04-21

7705	서울시교육청, 학생 흡연율 감소 위한 금연사업 확대		관리자	3500	2021-04-20

7704	조희연 "학교감염 늘면 온라인수업 늘릴 수도"		관리자	3690	2021-04-13

7703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관리자	4296	2021-04-07

7702	서울시교육청, 관내 21개 대학 교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		관리자	3546	2021-03-30

7701	양민규 서울시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행정실에서는 예외?"		관리자	3748	2021-03-22

7700	“학교의 소중함 깨달았던 1년...임기내 ‘통합교육복지’ 구축”		관리자	4022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