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503	[단독] 카드 겸용 전자신분증 밀어붙이더니… 공무원 100만명 개인정보도 털렸다[국민일보]		관리자	4004	2014-01-21

5502	안행부 "전자공무원증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안됐다" [연합뉴스]		관리자	3477	2014-01-21

5501	공무원연금개혁 본 궤도까지 반발 등 '험로' 예상 [노컷뉴스]		관리자	4219	2014-01-20

5500	[스마일어게인] 공무원들, 노후대비책 ′연금′ 선호[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917	2014-01-20

5499	[단신] 공무원노총,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의 협의회 열려[뉴스에이]		관리자	4316	2014-01-20

5498	[초점]교육감 선거 '판'이 흔들린다 [뉴시스]		관리자	4058	2014-01-20

5497	공무원 5000명 지정해 일 많은 부서에 재배치 [중앙일보]		관리자	3910	2014-01-17

5496	문용린, 출판 기념회는 교육감 선거 전초전? [에듀뉴스]		관리자	4859	2014-01-17

5495	전교조·교총 “교육감 교육경력 필요, 투표용지 개선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3488	2014-01-17

5494	공무원 16% "보수 너무 낮아 이직할 생각 있다"[한국일보]		관리자	3980	2014-01-16

5493	서울시교육청의 '수상한 복지' [이데일리]		관리자	3580	2014-01-16

5492	공무원 10명중 6명 “박봉이라도 공직 안떠나” [서울신문]		관리자	3745	2014-01-16

205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