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23	유은혜 "서울·경기·인천 유초중고, 14∼25일 전면 원격수업"		관리자	4774	2021-07-09

7722	서울시교육청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 강화한다."		관리자	4812	2021-07-07

7721	서울시교육청 “거리두기 격상시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검토”		관리자	4940	2021-07-07

7720	사울시교육청, 스마트 오피스 시범사업운영		관리자	5794	2021-07-05

7719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선택 과목 안내서 보급		관리자	5593	2021-06-24

7718	서울 학교 127곳, 서울시교육청 원격 플랫폼 ‘뉴쌤’ 활용		관리자	4949	2021-06-15

7717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온택트 진로콘서트' 개최		관리자	4768	2021-06-09

7716	코로나19 학습결손 확인..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도 2/3 등교		관리자	4938	2021-06-02

7715	교육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위해 교육전문가와 업무협약		관리자	4624	2021-06-01

7714	교육부, 다음달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 내놓는다		관리자	5266	2021-05-26

7713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관리자	5112	2021-05-21

7712	유은혜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두 전면등교 준비…어렵더라도 도전할 것”		관리자	4844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