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23	1~4월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충북일보]		관리자	3340	2014-03-17

5622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매일노동]		관리자	5088	2014-03-14

5621	진보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16일부터 단일화 경선 투표[경향신문]		관리자	4047	2014-03-14

5620	적금 붓듯 차곡차곡… ♥ 적립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		관리자	4959	2014-03-13

5619	<공무원 '슈퍼 갑' 안행부 조직실앞 줄서기 사라진다> [연합뉴스]		관리자	4328	2014-03-13

5618	서울시교육감 선거, 누가 진보단일후보 되나? [미디어스]		관리자	3502	2014-03-13

5617	학교 환경위생업무 놓고 일반직 공무원-보건교사 갈등 [연합뉴스]		관리자	4061	2014-03-13

5616	'공무원간 폭행' 피해자도 인사조치 논란 [뉴스1]		관리자	3646	2014-03-12

5615	경남 학교 근로자 호칭 바뀐다 [경남메일]		관리자	3287	2014-03-12

5614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정기홍 논설위원 [서울신문]		관리자	4327	2014-03-12

5613	[취재일기] 6만6194 vs 296, 공무원의 기득권 횡포 [중앙일보]		관리자	3730	2014-03-11

5612	공무원 모바일 결재 연내 도입한다 [서울신문]		관리자	3955	2014-03-11

19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