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35	차츰 윤곽 드러내는 진보·보수 서울시교육감 후보군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5704	2014-03-20

5634	"교직원 업무경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전북일보]		관리자	3728	2014-03-20

5633	규제 푸는 공무원은 면책…몸 사리면 감사 통해 제재 [한국경제]		관리자	3585	2014-03-19

5632	서울교육감, 거물 3인 vs 단일후보 [중앙일보]		관리자	3127	2014-03-19

5631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선출 [이데일리]		관리자	3955	2014-03-19

5630	교육감 선거 앞두고 진보·보수 진통 [KBS]		관리자	3480	2014-03-18

5629	[단독] 서울 7개 교육청도 ‘문용린 교육감 책’ 구매해 뿌렸다[한겨레]		관리자	5584	2014-03-18

5628	“전남교육청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학교행정실 몸살” [매일노동]		관리자	3138	2014-03-18

5627	[단신] 공무원노총 출범 12주년 기념 행사 성황리에 마쳐 [뉴스에이]		관리자	3813	2014-03-17

5626	정년보장 주당 20시간 근무 '시간제 국가공무원' 원서접수 [노컷뉴스]		관리자	3574	2014-03-17

5625	최홍이 후보 "민주당 경선 개입... 경선 참여 거부" [오마이뉴스]		관리자	3873	2014-03-17

5624	서울교육청 산하기관, 문 교육감 책 공짜배포 논란 [뉴시스]		관리자	6490	2014-03-17

19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