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35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학생에 최대 70만원 지원		관리자	3628	2021-09-24

7734	코로나로 늘어난 청소년 우울 대책은…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 토론회		관리자	3158	2021-09-08

7733	서울시교육청, 9월 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진행		관리자	3418	2021-09-06

7732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환경 개선사업에 16억 원 지원		관리자	3416	2021-08-31

7731	서울시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 사업 추진		관리자	4861	2021-08-25

7730	조희연 "4단계서도 서울학교 전면등교 가능…오전·오후반 검토"		관리자	3488	2021-08-18

7729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에 인공지능·메타버스 응용 학과 신설"		관리자	3518	2021-08-12

7728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관리자	3414	2021-08-04

7727	서울시교육청, 대입 수시 대비 온라인 설명회		관리자	4764	2021-08-04

7726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 추진		관리자	3887	2021-07-27

7725	화수분 예산에 비대해진 교육청..교사들 "시어머니만 많아져"		관리자	3527	2021-07-19

7724	차별금지법서 ‘학력’ 빼자던 교육부, 의견 철회…"차별 맞다"		관리자	5957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