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47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생 '작업거부권' 부여 조례개정 추진		관리자	5048	2021-11-17

7746	"격차없는 공교육 위해"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 10조 5803억 원 편성		관리자	4806	2021-11-10

7745	서울시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격려 간담회 개최		관리자	4497	2021-11-10

7744	"일상회복 기대" 서울시교육청, '지구를 구하는 자전거 캠프' 개최		관리자	4875	2021-11-01

7743	서울시교육청 "위드코로나, 도서관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세요"		관리자	4475	2021-11-01

7742	서울시교육청,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5087	2021-10-21

7741	전국교육청노조, 한국노총 교육연맹 인수위원회 통합		관리자	4722	2021-10-15

7740	서울시교육청,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 힐링연수' 제공		관리자	4446	2021-10-12

7739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환영		관리자	4754	2021-10-12

7738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복열매 한지붕 우리가족 꿈 날리기 주간’		관리자	5146	2021-10-12

7737	서울시교육청, 손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조부모 참견시점’ 유튜브 제공		관리자	5088	2021-09-28

7736	서울시교육청, '2021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관리자	4662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