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851	'각급학교 행정실 법제화 정책 개발 연구' [신아일보]		관리자	3222	2014-06-24

5850	교육전문위원실 파견 공무원 대전시 귀속 조례 통과 '시끌' [대전일보]		관리자	3994	2014-06-23

5849	서울시 7·9급 임용 필기시험 28일…경쟁률 61대 1[연합신문]		관리자	4955	2014-06-23

5848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 … 정부 상대 전면전 선언 [매일노동]		관리자	4315	2014-06-23

5847	경기도교육위원회 "각급학교 행정실 법제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086	2014-06-20

5846	15년 만에 '법외노조'…전교조, 당장 뭐가 달라지나? [JTBC]		관리자	4323	2014-06-20

5845	연금깍이느니 차라리… 공무원 사회에 때아닌 명퇴바람 [노컷뉴스]		관리자	3330	2014-06-20

5844	[뉴스 4]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 움직임 [TV조선]		관리자	3596	2014-06-19

5843	남원교육청,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시행[전북일보]		관리자	3705	2014-06-19

5842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 교육부-진보교육감 충돌 불가피 [뉴시스]		관리자	3814	2014-06-19

5841	지방의회 교육위 공무원 누가 임명? [서울신문]		관리자	4030	2014-06-18

5840	[포토뉴스] 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의지 담아 삭발식 거행 [뉴스에이]		관리자	4799	2014-06-18

176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