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031	공무원 연금 초고강도 개혁…50% 더 내고 수령액은 '확' 줄고 [이투데이]		관리자	4556	2014-09-17

6030	‘관권 선거 의혹’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내달 경찰 소환 [경향신문]		관리자	5841	2014-09-17

6029	[연속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4]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관리자	4529	2014-09-16

6028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8일 당정청 논의 뒤 공청회 여론수렴 절차 '촉각'[이데일리]		관리자	4500	2014-09-15

602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연금줄이고 퇴직금 올리고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629	2014-09-15

6026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공 넘기는 당·정·청 [파이낸셜]		관리자	4000	2014-09-15

6025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붙는다 [한국경제]		관리자	4287	2014-09-15

6024	공무원연금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 [매일노동]		관리자	5253	2014-09-12

6023	박홍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권 주는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관리자	4289	2014-09-12

6022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들 반발에 발표 연기…정부 책임론·형평성 문제 제기[아시아투데이]		관리자	5104	2014-09-12

6021	한국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1.7배로 주요 국가 대비 최하 수준[매일노동]		관리자	4967	2014-09-12

6020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매일노동]		관리자	4858	2014-09-1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