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노동3권 조례’ 지연은
위헌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된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이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지자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우려해 조례 제정을 지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