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6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를 하기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험 전 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 등 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그 시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함
나.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3조의3 제2항 신설)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보다 더 채용시험에 대해 전문성 등을 갖춘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3조의5 신설, 제3조의6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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