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국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일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 시한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줄어드는 국세는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 재정은 전반적으로 확충되지만 수도권과 비(非)수도권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이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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