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잘못하면 '교감' 된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중징계 수위는 가장
무거운 ‘파면’ ‘해임’에 이어 ‘강등’이 새로 추가되고 그 다음으로 ‘정직’을 내릴 수 있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진다. 가장 낮은 평교사는 강등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년 반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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