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온 법원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30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대법원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하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외부기관 인사 초청에 27회 1468만원 △다양한 계층 초청 의견수렴에 27회에 1212만원 △화환 등 271건에 3176만원을 사용하는 등 2008년에 1억1539만원, 2009년에는 4월까지 3031만원을 썼다며 사용내역을 2쪽으로 요약해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2008년 총 1억2천여만원, 올해 4월까지 4200여만원을 썼다며 2쪽짜리 요약내역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에 “세부내역을 다시 공개하고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공개하라”며 거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청구 정보에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정당한 이익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나 이를 적용한 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지출결의서나 집행 날짜·장소, 목적, 영수증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해 왔다. 현성훈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해온 법원이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