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우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을 비롯한 각계 노동조합의 노력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행정직 1명만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에 대해 노조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2.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약칭 “교육연맹”)을 대표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실장 노조가입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1명이 행정실 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무분장상 행정실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 · 감독하거나 총괄하는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 회신 하였습니다.

 

붙임 : 노동부 질의 회신 공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