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오재형, 이하'서울교육노조')은 5월 11일(수) 14:00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능직공무원제도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 상급단체인 공노총 집행부 및 연맹‧단위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주최하고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능직공무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당정간 협의를 통하여 발표한 ‘공무원 직종 통합’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문학진 의원은 “행안부가 발표한 직종 통합 검토가 검토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실질적 기능직 공무원제도 문제점에 관해 당과 모두의 힘을 합치면 검토가 현실로 될 것이다.” 며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공무원 직종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새로운 지표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노총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하재룡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의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공직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방향, △직렬통폐합 방안, △승진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위부여 개선방안, △급여차별 등 각 노조대표가 준비한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공노총 신우균 부위원장(인천시노조수석부위원장) ‘정부교섭의 필요성과 기능직폐지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노총 신우균 부위원장은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향상시켜 선진화로 가는 길로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공직사회내 차별 없는 평등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노동운동으로 공노총이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부위원장(인천시노조수석부위원장) ‘정부교섭의 필요성과 기능직폐지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교육노조에서는 전종근·오재형 위원장, 정옥영 수석부위원장, 권기욱·김인석 부위원장, 김진기 선거관리위원장, 안영근 특별위원장, 박홍규 사무총장, 이득국 중부지부장, 장호성 중부지부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