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낮은 직원 사무관(5급) 못된다 !

서울시교육청 5급승진제도 변경 등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발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5급 승진방법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인사제도 주요 개선방안으로 첫째, 청렴도와 실적․역량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5급 승진제도 변경, 둘째, 학교군 분할 평정 및 학교근무자 우대 평정 도입 등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셋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반영 요소 조정, 넷째, 7급 공채시험 실시, 다섯째, 중견실무자 양성을 위한 직무 연수 강화, 끝으로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전보인사 등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T/F를 구성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5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3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는 등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5급공무원 승진제도를 내년부터 시험승진에서 승진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청렴도․실적․역량을 평가해 승진 시키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 기존 시험승진에서는 일부 승진대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시험공부에 전념해 민원이 야기되고, 언론의 비판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 변경된 승진시험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청렴도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평가 점수를 승진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승진에 반영되는 다른 평가요소가 우수하더라도 청렴도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 승진대상자와 일정기간 함께 근무한 상사, 동료, 부하에게 “피평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혹은 각종 편의 등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직접적으로 부패관련 사항을 평가문항을 통해 질문함으로써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도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다음으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점을 잘 받아왔으나, 학교근무자도 좋은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군 분할평정제를 도입하고, 학교근무자의 “수”평정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또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기간을 5급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6․7급은 3년으로 늘려 승진 무렵에 집중된 주요보직 경합을 완화시키는 등 보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반영 요소에 성과평가 반영비율을 5%에서 25%로 높이고,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비율은 40%에서 20%로 낮춰 성과상여금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 금년부터 7급 공채시험을 실시해 중간관리자(5급)를 일찍 양성함으로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기존 중견실무자(6․7급)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로 했다.

□ 또한, 기존 6급공무원은 직무 연수를 통해 서울교육을 이끌고갈 핵심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민간위탁이나 자체 교육연수원을 통해 6개월간 교육행정, 교육과정, 각종 통계분석 등 전문적인 과정을 집중 연수시켜 개개인의 직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 이들을 인재풀로 활용해 서울교육 정책과 관련된 각종 T/F요원으로 활용하고, 연수 이수후 주요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 전보인사 제도 개선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주사 내부공모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담당주사에게 고유업무를 분장해 핵심업무를 주도하도록 했으며, 공문서 결재라인에 담당주사란을 제외시켜 담당주사가 검토만 하는 업무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 또한,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전보인사를 위해 5급이나 6급으로 승진 직후에는 2년 이상 학교근무를 의무화 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9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학교로 전보하며, 9급에서 7급기간중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1회이상 근무하게 해 학교현장과 지원 기관간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도록 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 인사개선 방안은 각 제도별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곧 시행에 들어가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로 조기에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청렴도 및 다면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