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교육공무원’ 징계수위 못
낮춘다”
부패 교육 공무원을 처벌하는 징계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금품·향응수수 등과 같은 부패 행위로 적발된 교육 공무원을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해 처벌할 경우 징계기관이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또 재심에
해당하는 소청심사위에서 성실근무, 학교발전공헌 등과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는 징계 감경(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9일 교육분야의 부패 행위 처벌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 사례가 전체의 34.4%(62건)에 달했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재심)를 통해 감경받은 사례도 3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및 감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소청심사 결과는 소청심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 위원에
교육 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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