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가 교육감 임명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도의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8일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과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며,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최초로 임명한 교육감이 사퇴·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했다.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임명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한편 교육감 임명은 제1~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제5공화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가 1997년 선거인단제로,
2006년 12월20일 주민직선제로 개정됐다.
서울=임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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