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때 몸싸움
처벌못해”
ㆍ법원 “계고장 등 절차 안거치면 ‘방해죄’
불성립”
행정기관이 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에 폭행 등으로 저항한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해놓은 천막 30개를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철거를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집행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영장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서울광장은 서류상으로는 ‘도로’로 표기돼 있지만 차량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과 집회·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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