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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공무원뉴스 |
[200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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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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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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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급 생계비 횡령한 파렴치한 공무원
목포시, 생계비 1억4,000여만원 횡령한 담당공무원 고발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 관리업무 소홀 지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를 횡령한 파렴치한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목포시는 국민기초수급자 90명의
생계비 1억3592만7000원을 횡령한 모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전 모씨를 29일 횡령 등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안내 핸드폰 문자서비스와 일반전화 음성안내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사회복지 담당자로
근무한 삼향, 산정, 연산동 등 3개동에서 기초수급자 90명의 생계비 225건 1억3592만7000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
전씨는 그동안 월평균 6800여건 18억5000만원에 이르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동시에 입금되고, 은행 시스템상
예금주명과 관계없이 계좌번호만 맞으면 입금 처리되는 점을 악용한 것.
감사 결과 생계비 지급자료 생성시 예금주명은 기초수급자로
하고 입금계좌는 자신의 친인척 4명의 계좌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월 적게는 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씩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목포시는 기초수급자 급여 입금 시스템을 계좌번호뿐 아니라 예금주 명의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월 동장 책임 하에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리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씨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행정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시
감사실에서 고발했다고 발표해 감사업무를 통해 적발 된 것처럼 공개 했지만 실제 담당 부서에서 자체 적발해 감사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업무의 소홀 의혹도 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목포시 감사실 측은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씨의 범행 기간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사건의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보다는 허물 덮기에만 급급해 “감사 소홀”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영삼 기자]
[출처] 데일리안 / 2007-08-30 10:39:58
부산 무인도 탐사하던 교사.학생
사망.실종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조성미 기자 =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 3명 등
4명이 무인도에 탐사를 갔다 숨지거나 실종됐다.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강서구 진우도 해변에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대안학교인 U학교 교사 정철환(33)씨와 학생 김정훈(14)군이 숨져 있는 것을 이들을 태우러 간 선박의 선장 박모(5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섬으로 들어간 나머지 학생 2명은 실종돼 부산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탐사팀은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박씨의 배를 타고 낙동강 하구에 있는 무인도인 진우도로 생태탐사활동을 하러 들어갔다.
2박3일 일정으로 섬에 들어간 이들은 이날 낮 12시 박씨와 해변에서 만나 육지로 나오기로 했으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박씨는 "교사와 학생들이 텐트와 먹을 것을 가지고 섬에 들어갔으며, 오늘 낮 해변에서 만나 육지로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일단 돌아왔다 오후 4시30분께 다시 가보니 약속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에 시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연안구조정 6척과 어선을 동원해 진우도 일대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수심이 얕아 큰 수색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까지
어두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텐트와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 옷을 입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수영을 하다 29일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우도는 낙동강 하구 퇴적물이 쌓여 생긴 무인도로 육지에서
2㎞ 남짓 떨어져 있어 피서객이나 생태를 체험하려는 학생들이 가끔 찾는 곳이지만 최근들어 낙동강의 강한 물살과 인근 신항만 공사 등으로 바닥이
고르지 못해 주변 해역에서 소형 어선들의 좌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한편 탐사팀이 속한 학교는 현장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며 2001년 4월 문을 연 대안학교로 현재 중등3년 고등2년 과정에 전교생이 42명이다.
이번 탐사는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세웠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동행 목적이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망.실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망
▲정철환(33.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김정훈(14.부산 금정구 장전동)
◇실종
▲하누리(15.부산 북구 화명동) ▲이태재(16.부산 중구
영주동)
swiri@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30 20:21
음주단속 걸린 공무원, 경찰관 매달고 도주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사거리에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가던 중 음주검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원중부경찰서 이모(35) 경장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도주했다.
다행히 이 경장은 큰 부상없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확정하면서 징계규칙을 강화, 면허취소 3번이면
해임 이상, 2번이면 정직 이상, 1번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고 밝혀 A씨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출처] 노컷뉴스 / [ 2007-08-28 11:15:42 ]
유급화하고 나니 연봉인상 ‘담합’하는 기초의회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연봉을 대폭 올리기 위한 담합에 나서 “지방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돌아보라”(참여자치연대, 8.31)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8월 중순 15개 시도별 협의회에 보낸 ‘대외비 공문’을 통해 “시군구 의원의 연봉을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관할지역 인구별로 월정 수당 등에 층위를 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2005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제32조에 의거, 지난해 1월부터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더해 직무활동에 대해 월정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서
연봉이 적잖이 오른 기초의원들이 지난해 7월 의정활동 개시 1년 남짓 만에 다시 돈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시 39%, 군 16%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대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150곳을 넘어 헤아린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기초의원들이 연봉을 대폭 인상하려고 담합하고 있으니 여간 답답하지 않다.
월정 수당의 예만 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 실적은 고사하고라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까지 짚어가며 담합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인상 폭도 그렇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2720만원에서 6096만원으로 1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해 전국 각 기초의회를 자극하더니 아니나다를까, 부산 북구의회도 2700만원에서 5000만∼6000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과거 의정활동 실적을 돌아보면 ‘연봉 인상’ 운운이 곧 몰염치다. 제4대 의회 때 서울시내 25개구 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의원 1인 평균 0.19건, 같은 기간 질의는 연평균 3.5건이다. 임기내내 단 1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이 8%다. 각 의회는
나름대로의 성적표를 제시한 뒤 연봉 인상안에 대한 주민 뜻을 물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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