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청 기간제 교원 연봉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규교원의 경우 40호봉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원의 호봉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고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도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에서 고호봉자 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제 교원은 학교의 중요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면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진 급여체계상 등급으로 호봉 산정의 근간은 경력이며 기간제 교원이라고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
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임용되거나 담임교사직을 수행해 정규 교원과 별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8년을 기준으로 14호봉 이상인 기간제 교원의 비중도 매우 커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기간제 교원의 36.6%, 경북교육청은
52.8%가 14호봉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모씨(37·여) 등 5명은 2008년 2월∼2009년 3월 사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봉급액을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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