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은 4월 18일(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남석 제1차관과 김동극 인사정책국장, 최두영 지방행정국장 등을 만나 ‘근속승진 등 현안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 오재형 위원장, 박홍규 사무총장, 이연월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장세종 공노총 사무총장, 신우균 공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전달한 건의서에는 △근속승진 관련, △공무원임용규칙 관련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등 현재 실무공무원들의 주요현안이 건의내용으로 담겨졌다.

특히, ‘6급 근속승진’ 관련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제한규정(7급 12년차 이상, 7급 20% 한도, 6급 정원의 15% 이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능직 및 소수직렬에 대한 6급 근속승진 대책 마련’과 ‘과도한 제한 조항 철폐’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의 문제점인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의 차별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이 또 다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4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관련해 ‘조무 직렬 등 일반직 전환시험 응시기회 보장’과 ‘전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 응시기회 보장’,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 노조와 협의’ 등을 건의 했다.

김남석 제1차관은 “공노총에서 전달해 준 이번 건의서를 검토해 실무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형 위원장은 “근속승진확대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인 소수직렬의 차별과 과도한 제한조건,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승진차별 등을 철폐하여 완전한 근속승진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교육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통하여 근속승진제도 문제점 개선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