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겉으론 협력 안으론 소송 [파이낸셜뉴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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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12 (목) 파이낸셜뉴스
교과부-교육청 겉으론 협력 안으론 소송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사학분쟁 조정 등 교육정책과 관련해 37건에 달하는 소송(행정심판)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건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피고·피청구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 장관이 원고 및 예비적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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