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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노컷뉴스> |
[20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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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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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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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당혹'…공 교육감 즉각 항소 뜻 밝혀
[CBS사회부 나이영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0일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을 지, 아니면 대행체제로 갈 것인 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대행체제로 가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 공 교육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이 6월 말 이전에 확정되면 선거를 치르지만 7월 이후에 확정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고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재보궐선거일이 4월 29일과 10월 28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6월 말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10월 28일에야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 교육감이 이달 안으로 자진 사퇴할 경우 4월 29일에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제직 충남 교육청장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던 중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해 10월 12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충남 교육청장 선거도 오는 4월 29일 실시된다.
ney42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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