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95호

3. 공포일자 : 2011. 2. 23.

4.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제도 신설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147호, 2010.3.22)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 엄중문책 대상 및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추가하고자 함(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