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51	학생인권조례, 조희연이 ‘폐지’ 공포 않아…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		관리자	3440	2024-07-08

7950	서울시교육청,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전담부서 만든다		관리자	3007	2024-06-19

7949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 12조 4486억원 편성...늘봄·미래교육 환경 조성 중점		관리자	3831	2024-05-27

7948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방안 철회해야		관리자	3058	2024-05-22

794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박탈”		관리자	3087	2024-05-17

7946	서울시교육청, 스승의날 맞아 '교육공동체 함께 걷기' 행사		관리자	3243	2024-05-09

7945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시작		관리자	4947	2024-05-02

794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멈춰달라"		관리자	3395	2024-04-26

7943	서울시교육청노조 “권한 없는 지방공무원에 학부모 민원업무 떠넘기지 말라”		관리자	3111	2024-04-24

7942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해야···강제 방안 고민”		관리자	4706	2024-04-22

7941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150개교로 확대…다음 달부터 시행		관리자	3453	2024-04-08

7940	"정부 '늘봄' 밀어붙이기에 서울교육청 두 손 들었나"		관리자	3435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