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4568	2009-08-25

1722	대전·충남 지자체통합 논의 재점화		관리자	5110	2009-08-25

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5530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822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417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885	2009-08-25

1717	불법찬조금·금품수수 교장 해임결정 학부모들 “파면하라” 반발[경향닷컴]		본부	4576	2009-08-25

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4702	2009-08-25

1715	내년부터 교장 권한 대폭 강화[충청일보]		본부	4490	2009-08-25

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5220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533	2009-08-24

1712	‘정치판’된 학교사회		관리자	5124	2009-08-24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