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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657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911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4004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512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429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161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30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270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47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5184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530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913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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