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27 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관리자 4036 2009-10-07
1926 <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연합뉴스]본부 4207 2009-10-07
1925 정몽준 "공무원노조 불법활동 막아야"[연합뉴스]본부 3977 2009-10-07
1924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연합뉴스]본부 3553 2009-10-07
1923 뇌물수수·허위 공문서작성·고리대금업…인천 공무원들 왜 이러나[경향닷컴]본부 4461 2009-10-07
1922 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 [투데이코리아]본부 5069 2009-10-07
1921 국정감사 모니터링 나선 공무원노조들[매일노동]본부 4417 2009-10-06
1920 사무직 전환시험 응시율 저조[중도일보]본부 3813 2009-10-06
1919 공무원 상·하위직 10% 임금차 2배[서울신문]본부 6103 2009-10-06
1918 가장부패한 공공기관은 어디?[아시아투데이]본부 3743 2009-10-06
1917 공무원 10명 중 8명 "승진제도 불만" [매일노동]본부 4577 2009-10-05
1916 공무원 승진관련 불만 많다 [서울신문]본부 4015 2009-10-05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