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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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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59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647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656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280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609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95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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