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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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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관리자	5626	2009-11-11

2129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		관리자	5125	2009-11-11

2128	대법“100만원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정당”		관리자	5037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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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11월11일 공무원뉴스		동작지부	4973	2009-11-11

2124	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서울신문]		본부	5471	2009-11-11

2123	대법“100만원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정당”[파이낸셜]		본부	6031	2009-11-11

2122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반드시 시행”[파이낸셜]		본부	5798	2009-11-11

2121	경기도- 도청노조 단체교섭 상견례[아시아투데이]		본부	6577	2009-11-11

2120	지방공무원 인사 불만 '승진.탄력적 인사 배치 순'[뉴시스]		본부	5302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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