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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11	교직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경북일보]		본부	5160	2010-01-20

2310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		본부	3492	2010-01-19

230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뉴스]		본부	5403	2010-01-19

2308	[현장에서]시장선거 때마다 줄서는 공무원들 [경향닷컴]		본부	4269	2010-01-19

2307	기능직→일반직 무늬만 전환 [중도일보]		본부	4772	2010-01-19

2306	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서울신문]		본부	3933	2010-01-19

2305	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뉴시스]		본부	4942	2010-01-18

230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아시아투데이]		본부	4941	2010-01-18

2303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1천10명 선발..작년비 53%↑[연합뉴스]		본부	4499	2010-01-15

2302	올해 도입 '시간제 공무원제' 어떻게 추진하나[매일경제]		본부	4786	2010-01-15

2301	`향피제' 대상 지자체 핵심보직 4~6급으로[연합뉴스]		본부	5917	2010-01-15

2300	서울 교육감 선거 ‘뜨거운 물밑’ [동아일보]		본부	4584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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