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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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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사설]공정택 같은 교육감 다시 뽑을 것인가 [경향신문]		본부	4615	2010-03-29

2490	회계직 공무원 2012년 신설 [서울신문]		본부	4690	2010-03-26

2489	[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서울신문]		본부	5621	2010-03-26

2488	인사비리 서울교육청 前장학사 1년8월 실형 [파이낸셜]		본부	4896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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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ㆍ해임 [연합뉴스]		본부	6493	2010-03-24

2481	공정택 수억 차명계좌는 ‘상납 창구’ [한겨레]		본부	4561	2010-03-24

2480	시간제공무원 정부서 임금보전 검토 [서울신문]		본부	4867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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