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899 "공무원 직무범죄 급증..도덕불감증 심각"[연합뉴스]  (1)본부 4124 2010-09-07
2898 ‘특별한’ 특채 시험, 시교육청 기능직 채용 ‘특혜’ 논란 [광주드림]본부 4653 2010-09-07
2897 "승진 관련 인사정보 비공개 대상 아니다"[연합뉴스]본부 4406 2010-09-07
2896 [관가포커스] “주말부부 7년만에 가족과 함께됐죠”[서울신문]본부 3980 2010-09-06
2895 힘받는 채용 선진화 방안 [서울신문]본부 3544 2010-09-06
2894 “행정의 달인 6·7급서 80% 나올것” [서울신문]본부 4394 2010-09-03
2893 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가능 [서울신문]본부 3704 2010-09-03
2892 교육 예산 3563억 ‘쌈짓돈’ [서울신문]본부 3643 2010-09-02
2891 서울 등교 초·중 2시간 연기, 고교는 '정상' [머니투데이]본부 3700 2010-09-02
2890 얻어맞는 공무원 는다 [서울신문]본부 4336 2010-09-02
2889 성희롱 교장을 교감으로? 김상곤 항의방문 갑니다 [오마이뉴스]본부 4754 2010-09-02
2888 행안부, 위장전입 검증 전담공무원 배치 검토 [파이낸셜]본부 3442 2010-09-01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