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55	"기능직공무원제도 폐지가 바람직" [매일노동]		본부	4532	2010-11-05

3054	공무원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 통합 합의 [매일노동]		본부	4503	2010-11-05

3053	공무원 70% “기능직 인사 처우 차별 있다” [매일노동]		본부	5064	2010-11-05

3052	교육부 총액인건비 정원 주먹구구 산정 '빈축' [노컷뉴스]		본부	4192	2010-11-05

3051	서울시교육청 시설감사·교육인권팀 신설키로 [경향신문] (1)		본부	4049	2010-11-05

3050	대구시교육청 노조, 총액인건비제		본부	4504	2010-11-05

3049	‘6급 근속승진제’ 도입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본부	4382	2010-11-05

3048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부조리 꼼짝마' [뉴시스]		본부	5140	2010-11-04

3047	5급이상 8명퇴출 결정…노동부, 중앙부처 처음 [서울신문]		본부	4204	2010-11-04

3046	2011 공시준비 완전해부 [서울신문]		본부	4166	2010-11-04

3045	‘교사가 교감 근무평가’ 전남교육청 추진 논란 [서울신문]		본부	6578	2010-11-04

3044	서울시교육청 'ADHDㆍ우울증 검사, 전체학교로 확대'[아시아경제]		본부	7840	2010-11-03

409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