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63	서울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갖고 ‘싸움질’ [아시아투데이]		본부	3839	2010-12-22

3162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연합뉴스]		본부	3799	2010-12-22

3161	행안부, 정책만족도·직원 평가 세진다 [서울신문]		본부	3300	2010-12-22

3160	<2010 사회> 불신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연합뉴스]		본부	3475	2010-12-21

3159	내년 공정사회 구현 통계 개발된다 [서울신문]		본부	3660	2010-12-21

3158	공무원 국외출장비 인상 [서울신문]		본부	3850	2010-12-21

3157	연말연시 공직기강 잡기 특별감찰 [세계일보]		본부	4996	2010-12-20

3156	대법 “교직 채용때 학습지교사 경력 인정” [서울신문]		본부	3044	2010-12-20

3155	선생님 성희롱에 폭행까지… ‘막장교실’ [서울신문]		본부	3506	2010-12-20

3154	양천고·진명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오마이뉴스]		본부	5028	2010-12-17

3153	퇴직 공무원의 인재활용방안 [경인일보]		본부	4370	2010-12-17

3152	<사건 그후> ⑤낯뜨거운 `공정택 교육비리' [연합뉴스]		본부	3734	2010-12-17

400